균형 뒤집기- 정부를 변화시키는 소비자의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Fairtrade campaigners in London © Matt Alexander

저는 방금 마이클 홉스의 착취를 없애기 위한 윤리적 소비의 무익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생산자들의 공정한 조건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저로 하여금 30년전에 개봉된 영화 프라이드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성 소수자 활동가 단체가 1984년 영국의 광부 파업으로 인해 영향 받은 그들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기금을 모으는 일을 그립니다. 광부 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 성 소수자 그룹과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그들의 지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들은 웨일즈의 작은 광부 마을들을 위해 직접 기부금을 주고 그들간의 관계를 영화는 그립니다.

이것을 보고 난 후 저는 이영화가 개봉한지 30년만에 얼마나 세계가 급변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 동성애 커플들에 대해 공격적이지만 오늘날 미국과 영국 그리고 18개의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계화 되려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동성애자 인권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승리를 거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영화 프라이드 안 작은 세계는 한번도 나아지지 않은 개인의 인권 향상과 끊임없이 공격받는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적 권리의 소멸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것 들이 사회를 변화하게 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지. 어떤 것이 사회를 균형점에 이르게 하는지.

존 러스트 교수는 ‘ 파도의 흐름은 의견과 신념들이 모여 바뀝니다…… 우리는 대중적인 의견을 반하는 개인이 되기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설수록 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공정무역은 생산자들과 농부들이 공정한 가격을 지불 받고 그들의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 등 즉각적인 변화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또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지향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업이 티셔츠를 3파운드도 안 되는 가격에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자들이 그들의 옷을 만들고 농부들이 목화와 커피, 바나나, 땅콩을 만드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공정무역 같은 소비자 운동은 오늘날 조그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며 정부로 하여금 정부만 할 수 있는 입법 등 더 큰 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아쉽게도 홉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 1750년 퀘이커 교도들은 노예제도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이라 결론 지어 그 다음 세기 동안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하였습니다. 예컨대 그들이 인증제도를 가지고 노예가 제배 한 목화를 쓰지 않겠다는 운동을 벌인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라며 비판합니다.

사실 퀘이커 교도와 다른 노예 반대 활동가들은 둘 다 동시에 했습니다. 퀘이커 교도인 엘리아스 힉스는 임종에서 면 이불을 덮길 거부 하였습니다. 1791년 영국에서는 40만 가정이 참여하는 설탕 보이콧이 발생하였고 설탕 판매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 졌습니다. 이것은 영국 의회를 설득 시키기에 충분했고 1807년 노예거래 법안의 폐지하는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소비자들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재 현대 사회의 노예제도 법안이 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해외의 유통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은 항상 더 넓은 사회 변화를 위한 필요하고 기초적인 요소였습니다. 작은 지역의 행동에 힘을 실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공정무역 타운 운동이 뛰어난 점입니다. 어느 누구나 동네 카페나 구멍가게 그리고 슈퍼마켓에 공정무역 상품을 취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지역 구청이나 교회, 학교, 직장에 공정무역 차, 초콜릿 이나 바나나를 제공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27개국 1700개의 공정무역 타운에 산불처럼 퍼졌고 공정무역이 친근하고 신뢰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정무역 쇼핑으로 통해 참여 합니다.

공정무역은 정상의 것에 가까워지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스웨덴의 소비자 통상부의 장관인 펄 볼룬드는 스웨덴을 공정무역 나라로 만들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 영감을 받았고 스웨덴은 최초의 공정무역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권국가 될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국제 무역 정책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공정무역이 이미 다른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지 정부는 공정무역 감사를 통해 아동 노동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012년 12월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 하였습니다. 설탕 사업 재판소는 기존의 아동 노동 입법과 생산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제제를 일깨워주는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50개의 특정 직업과 활동을 포함하여 "18 세 미만의 어린이의 위험한 노동 금지"을 정의하는 법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라위에서는 모든 차 생산에 있어서 임신 휴가에 대한 공정무역의 요구를 채택하였습니다. 신생아 어머니들은 (미국보다 더 나은) 8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 정치경제적 이해는 홉스의 뛰어난 리서치 분석 기법에서 놓치는 점 일 것입니다. 그는 윤리적 소비는 비생산적이고 정확한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능하는 법적, 독립적인 노동조합, 힘있는 사회, 자유 언론이 착취를 해결하지 더 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몇몇 공장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한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부와 제도를 바뀌게 하는지? 거대한 기득권의 이익집단은 수십억의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 무역 법안을 위해 로비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것 들에 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갖고 이익집단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계적으로 생산자와 농부들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무역과 같은 윤리적 인증기관이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지지와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쇼핑, 투표 및 선거 운동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사회의 변화 과정에 입장을 가집니다. 지속 가능한 가격을 지불하고 공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 되는 균형점을 넘기까지 길고 느린 과정이 될 것 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까지 더 공정한 작업환경을 위해 정부, 민간부문, 시민 사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의 쇼핑,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Harriet Lamb

http://www.huffingtonpost.co.uk/harriet-lamb/tipping-the-balance-how-c_b_82203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