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의 비만 때려잡기
2014-11-29 16:01:11
슬프게도 비옥한 토지로 호의호식한다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되었다: 세계 빈곤한 사람들의 절반이 농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식량을 기르는 개발도상국의 농부들이 더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유럽소비자들은 더 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식품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며 망연자실 할 것이다.
좋다: 유럽에서는 고지서를 납부하는 것에도 힘들어 할 만큼 이는 문제다. 그런데 왜 농부들이 더 받으면 그 감당은 소비자들이 하게 되는 것일까? 공급망의 다른 이들: 수출입업자, 가공업자, 상표 회사, 마케터와 주주들은 어떤가? 농부들부터 구매자들까지의 경로에서 적은 수의 중요한 중개인들이 작업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아무도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혹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이익을 줄이는 방법을 보아야 한다. 여기가 축적된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곳이다 – 농부들에게 이익이 가고 악용되기 쉬워진 권력의 집중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Fair Trade Advocacy Office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공급망에서 권력이 헤비급들에게 얼만큼 몰려있나 보여준다. 누가 파워를 가졌는가? 농업 공급망의 불균형 깨기는 전세계 농업망에서 극소수 이름있는 가공업자와 소매 상인들이 무역 조항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부를 쌓는지 그림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겨우 4개의 기업이 세계의 90%의 곡물을 거래하고, 5개의 슈퍼마켓(대형마트)가 유럽마켓의 50%를 관리한다.
이런 상황의 문제는 무역의 조항을 결정할 만큼 힘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하게도 그들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농부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다 시장을 찾게 되는지 설명해준다. 대량 구매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공급망을 구성하면서, 대량 생산자를 선호하거나 소규모 생산자들을 모으거나 살아남을 수 없을 만한 상황으로 내몬다. 보고서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지배적으로 우위에 서서 사자만큼의 대가를 당연한 것처럼 가져가는지 보여준다. 코코아를 예로 들자면, 소매 상인들과 이름있는 제조업자들이 각각 35-40%의 대가를 가져간 후 코코아 농작인들은 나머지 5%만 가져가게 된다.
오랫동안 식품 공급망에서의 권력은 금기된 주제로서 음지에서 곪는 상태까지 가버렸다. 지금 유럽에서 호주까지 소매상인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며 가격을 현저히 낮추거나 별도의 보수 없이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뉴스들로 가득 차있다. 최근 9월에는 독일 공정거래위원회(German Bundeskartellamt)가 식품 소매 분야 구매자의 권력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면서 경쟁적인 구도가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 UN 특별 보고관(2008-2014)인 올리비에 드 셔터는 이번 보고서가 문제를 양지로 꺼낸 것을 환영하면서 서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업식품 분야의 권력이동이 매우 중요해짐과 동시에 그 여파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 소수 메이저 식품회사들의 과도한 지배를 막기 위해서 식품 분야의 관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배고픔과 영양실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는 국제 정상회의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보고서는 정부부터 최종구매자까지의 모든 이가 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을 알려준다. 특히 유럽연합과 중앙정부는 경쟁법을 갱신하고 독점이나 가격단합을 막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농작인들과 노동자들까지 고려하는 단기적이기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하여야 한다. 현재 유럽 체제는 공급망의 각각의 부분을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몇몇의 회사의 가치 사슬을 무시하는 수직적인 관리체계를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이런 불공정한 무역관행들이 팽배하고 위험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각조각의 구조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보고서는 조직화된 농작인들과 노동자들이 법적인 지원을 받아 현재 권력의 체제를 움직여야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 언제나 그랬듯이 – 하지만 이는 명백하다.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면 그때 개발도상국가들의 농작인과 저소득층에게 윤리적인 몫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지도 모른다.
누가 힘이 세냐? ‘식품공급망의 불균형 바로잡기’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irtrade-advocacy.org/power